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뼈에 닿고서야 멈춘 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뼈에 닿고서야 멈춘 칼’

심신미약은 더 이상 특권이 될 수 없다.

 

심신미약, 또 하나의 사회적 구속이다. 최근, 조현병, 음주운전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어진 숱한 범죄들이 국민의 공분이 일으키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살인자, 만취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탄낸 몰염치한 범죄자들에게 심신미약은 토 하나의 특권이 아닐수 없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향한 공분 여론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일 오후 기준 66만명이 동참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공분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의원이 청문회에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가질 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망언을 해 질타를 받기도 했을 만큼 국민의 분노는 크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원인은 “21세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울증·정신질환·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을 받아선 안 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김모(29)씨는 이날 오전 8시13분쯤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이블 정리가 잘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며 실랑이를 벌인 게 이유였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김씨는 현장을 떠났다가 흉기를 챙겨 돌아와 PC방이 있는 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씨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사건 당시가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담당의 진술이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신군 아버지 인터뷰

지난 19일 JTBC '소셜 스토리'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인 신모(21) 군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가 공개됐다. 신 군의 아버지는 해당 인터뷰에서 "아들은 정규직으로 취직해 다음날이면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다"라면서 "부모에게 잘하겠다고 하더니 그게 유언이 됐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또한 신 군 아버지는 "제가 하지 못하게 한 게 많다"라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곳에서는 하고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강남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아들을 향한 가슴깊은 고통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지점이었다. 

 

영상에서 김씨가 신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김씨 동생이 신씨 두 팔을 붙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기면서 동생이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형이 칼부림할 때가 아니라 폭행이 시작될 때”라면서 “이것도 형의 폭행을 용의하게 하려기보다는 ‘일단 가까운 사람을 뜯어내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담당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씨가 응급실로 실려 왔던 당시를 언급했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퍼지며 공분을 자아냈다.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씨의 응급치료에 나섰던 의사 남궁인씨는 19일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복부와 흉부에는 상처가 한 개도 없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손에 있었다. 얼굴에만 칼자국이 서른 개 정도 보였는데,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며 “손에 있던 상처 중 하나는 손가락을 끊었다.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사람을 찔러도 칼을 사람의 몸으로 전부 넣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가해자는 이 칼을 정말 끝까지 넣을 각오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남궁씨의 이런 글은 게재 하루 만인 2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17만명이 넘게 ‘좋아요’를 눌렀다. 여기에 달린 댓글 개수만 6만개에 이른다.

“20살에 갈기 찢겨나간 꽃봉오리야, 저 면죄부는 우리가 찢을 터이니 너는 착한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거기선 이쁨받거라. 이쁨받아서 못 피운 꽃 활짝 피우거라.”

 

19일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여론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1만6000개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다.

신씨 아버지는 이날 공개된 JT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국민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꼭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금천구에서도 잔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역시 살인자가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딸을 잃은 부모의 호소가 절절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살인도 감형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 법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법은 누구에게 정의로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과연 법으로써 그 효용성을 자기는 것인지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다루는 사법당국에 되묻고 싶다.

 

    

과연, 당신들의 자녀, 아내, 남편이 잔혹한 살인을 당해도 당신들은 피해자를 보호할 심신미약이란 특권을 주장할 것인가요?